법률지식인
조회수 45,938 | 2024-03-26
성추행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에 피의자로 지목받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적 도움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 성립에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변론 구성하시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해 놓으신다면 성추행무혐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 아무리 조심해도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까다로운 사안이니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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