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군대 내에서 발생한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동성성폭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동성성폭행 경우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기에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며, 게다가 군대는 특성상 협조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힘든 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군인과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대성폭행 사건은 처벌 수위를 높게 규율하고, 별도의 군검찰과 군사 법원을 통해 군형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혐의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으나, 군형법에서의 동성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법조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