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378 | 2024-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로펌 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사회에서 성범죄가 점차 더 강력하게 수사되고 있음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벌금형은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징역형으로 그 형량 또한 최소 3년이라는 상당한 처벌이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직업적인 특성이 공직자이시라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 직위해제 또는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되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 개시가 될 시, 법에 따라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 쪽으로 통보되어 단순 혐의 자체만으로도 기관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간죄(성폭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