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라는데 억울합니다

준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를 폭행이나 협박하여 추행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행위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 피하는 것은 어려우니 조속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형사 처분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 내용과 신상 정보에 대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시되며, 거주지의 주변인들에게 정보가 고지되는 추가적인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물리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성립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매우 논리적으로 열거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우므로, 혐의를 벗는 방법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성이 존재하는 사안이며, 자칫 변론 방향을 잘못 수립했다가는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어 초기의 변론부터 제대로 이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