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법률상담 문의

서초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신분으로 학폭위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자녀가 친구와 다툼이 생겨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시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인데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증거들은 학폭위 심의와 민형사상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신체적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상처 입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남기거나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상해진단서 역시 추후 형사고소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 이루어졌기에 상대측에서도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베재하면 안되기에 서초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