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신분증 도용

부산변호사의 신분증 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신분증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공문서이며 신분증은 소지자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하기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혐의가 성립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은 피해의 정도는 다르며 상황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에 명확하게 손해배상금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피해 당한 내용을 제대로 증명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력이 가능한 본 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