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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 알아봅니다

조회수 63,238 | 2023-08-29

제 친구 어떻게 해야되나요 휴가 나와서도 스트레스 안 받겠다고 해서 나가서 술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풀려 했는데 술 때문에 문제가 심하게 됐나봐요 이거 때문에 폭행사건 나서 지금 군변호사 알아봅니다 군인이라 군변호사 선임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군변호사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를 하거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반면에, 군대 폭행은 별도의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 내에서 군징계까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징계절차의 경우 현장 분위기에 익숙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적절한 변론을 펼치기 힘들 수도 있어 군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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