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963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에 더해 민형사소송까지 당하신다니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다툼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학교폭력이 교내 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 따라 민형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엔 따님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정도에 따라 형사적처벌은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 가해자 학폭조치, 피해자 보호 등이 강화되었기에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교내에서 조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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