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평택형사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 입니다.

급하게 구한 일이 범죄에 가담되었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조달이 목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교묘하게 속이고 공범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수법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로 직접적으로 사기행위에 도움을 주었기에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잘못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했음에도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평택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