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있어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분께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의 처벌을 받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과 협박으로 성립되는 것에 안심하실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간단한 해명을 통해 벗어나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이내에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