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739 | 2024-03-25
분당형사변호사의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시비로 시작했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폭력을 행할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리를 피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로 우발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하지 못한 증거로 잘못 증언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휩싸일 수 있으니 올바른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당형사변호사 통해 형사전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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