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수임하고 싶네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에 폭행치사죄 성립이 되는데요.

폭행치사상죄는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형법 제25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혐의를 받고 계시는지는 자세히 몰라 형식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