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064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분이 사고를 당해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는데요.
도로교통사고를 범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는 구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명사고의 책임과 합쳐 무거운 행정,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 도주와 유기 도주,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본 혐의는 유기 도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인도로 유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도주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도로 상황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해 차종과 번호는 물론이고 운전자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기에, 교대교통사고변호사 통해서 증거 수집은 물론 민.형사소송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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