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죄 신고당하면 어찌되나요?

금품갈취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금품갈취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해당 범죄의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주거 공간 등에 침입하여 범행을 벌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가 적용되는데, 기존 강도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크게 감경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협박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며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과 다시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얘기를 꺼낼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조율한 경험이 많아 본 사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