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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걸리나요?

조회수 13,643 | 2024-02-14

관리소에서 일하는데요 건물내 성폭행 관련해서 입주민이 신고를해서 여성분한테 해당일 남성분 건물내에서 움직이는 동선 따드렸는데 이거 남성분이 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벌금이 몇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저 큰일인가요?
A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두 개인 정보로 취급되며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셨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까지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인이 건물 내에서 자주 다니는 동선을 이야기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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