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처벌 어느정도인가요?

배임죄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배임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시며, 업무상 배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배임죄처벌 내려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판단은 금하시고 강력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저와 같은 고연차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문의하신다고 해서 꼭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상담으로 갈피를 찾으시길 바라며,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