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자문 받고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업금지 약정이 막연히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정이 유효성을 띄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론 유효성이 입증되기 위해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두 번째론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분명 존재하는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대상이 되며, 기업의 주요 자산을 유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성립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처벌 과정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이 법적 대립에서 기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 등을 제대로 입증하여 질문자님을 변호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사건해결을 원하신다면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정확한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