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호사 세무사 전문가 있을까요?

회계사변호사의 세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계사변호사 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납세를 미루거나 미납하는 납세자에게 합법적으로 정부에서는 조세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성실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조세 포탈 죄목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만약 3억 원 이상의 세액을 미납했고, 신고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액이 30% 이상이 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미납 세액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탈세 범죄는 경제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셔야만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