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변호사의 영업비밀유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변호사 입니다.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출을 한 곳이 해외일 경우, 형이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적으로는 실제손해를 기반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유출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내리게 해 더 이상의 손해를 막으실 필요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로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이며, 현지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기업변호사 조언을 받아,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