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의 집단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본 혐의로 기소된다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므로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해를 일으킬만한 것이라면 전부 인정되고 있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일 상처의 수준이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인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상해집행유예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본 죄가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지 않아 합의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은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서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 사유 기능을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법리의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구성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특수상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수임해 의뢰인에게 평범한 일상 회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