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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촬영죄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회수 94,759 | 2024-02-19

이번에 친구들이랑 풀빌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개인이랑 공용풀이 있었습니다.우리끼리 개인수영장에서 놀다가 공용이 확실히 크길래 옮겼는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기념촬영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 찍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도 불쾌할거 같은건 삭제했습니다.. 근데 저를 카메라촬영죄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되는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수영장의 특성상 자신이나 일행을 촬영하다가 상대방의 오해를 사는 사례도 다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오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이 때 실수인지 고의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에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하며 법리를 기반으로 억울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라며, 1분 1초가 급박하기에 즉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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