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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테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전방 주의의무 위반 또는 차량 간격 미확보로 인한 과실 등 안전운행불이행으로 처리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감형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