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대에서의 성추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 고소, 신고 진행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군대성추행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군인성추행 경우 가해자는 해임은 기본이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해당 범죄로 인해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강등은 기본이며, 가중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변호인과 함께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군대의 성격상 2차 가해가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니, 즉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군 형사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