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가능성있나요?

강제추행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클럽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하나의 문화공간 기능을 하고 있기에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등 적용되어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다수가 한 곳에 밀집해 춤추는 댄스플로어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지만, 그에 반해, 공중이 밀집하지 않은 테이블에 합석한 상태 또는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반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웃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표현이라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직접적인 허락 의사가 없었기에 강제추행실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