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 어떻게 되나요??

스토커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낮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현재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어 스토커처벌 또한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일 범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지속성이며, 즉,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공포감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오해로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로 대화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본 행동이 스토커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