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님 스토킹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나날이 심해짐에 따라 스토커로 이어져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층간 소음 분쟁은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 등의 처벌에 처해지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감시 등의 행위는 지속 기간이나 강도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대략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