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재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2번 적발 이력까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기량 125cc 이상(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상)의 오토바이라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법정 처벌을 3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인 경우는 무면허 운전은 거의 예외 없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적발일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되며 이땐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게 조사계의 경우 말 그대로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에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교통범죄수사팀의 경우 사고 후 자리를 이탈한 사건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데,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난 뒤 출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