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해도,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범행 의도성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과 울산 지방법원에 동행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일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수거책 또는 가담책 등의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사기죄의 절반에 해당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께서 범행을 행할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혐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긍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해결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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