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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적은거 저거 고소나 사기죄성립되나요 너묵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피해자입니다

조회수 75,270 | 2024-01-02

사진에 적은거 저거 고소나 사기죄성립되나요 너묵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피해자입니다
A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인도된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용자가 해당 하자를 몰랐거나, 따로 계약서가 없고 대차를 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해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고차의 이력을 감추거나 바꿔, 구매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입은 피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회복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근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게시한 판매글을 캡처하거나 대화를 진행한 기록을 확보하고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포통장이 대포폰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 빠른 법적 대응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예약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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