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사기죄'란 사람을 속이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추후에 돈을 지불했다면 감형 또는 선처의 여지는 있으나 범죄 성립이 안되진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규정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본 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적으로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부터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시행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형사 사건은 발생 즉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합의나 고소 방안을 확실히 검토하고 승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조하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빠른 상담 문의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