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주취감경 될까요...

음주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음주 폭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형사적인 책임을 최소화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잘 이뤄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하려 함에도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합의금에 대한 논의로 인해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폭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주취감경보다는 가중 인자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면 주취 감경 인자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취 상태와 폭력 피해의 정도, 쌍방 폭행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증거자료와 적절한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재판부를 향해 문의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합의만 잘 이룬다면 빠르게 마무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와 음주폭행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