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341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만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며 보호 처분과 임시보호명령 등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라는 엄벌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친권이 박탈되며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기에 유대관계가 깊은 문의자님께 돌아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목포법률사무소 법조인에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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