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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조회수 5,944 | 2023-05-10

제가 해외에서 구매해서 팔고 있는 건강보조제가 약사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지인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잘 팔아와서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분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문의약품과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혐의로 처벌도 받게 되나요?
A
온라인을 통해 약품이나 건강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정식 인정을 받지 않은 약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생각보다 약사법위반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유통이 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의약품은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전문 의약품을 광고하고 추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생각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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