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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심판행정소송 부산변호사 잘아시는 분 있나요?

조회수 29,217 | 2023-06-21

퇴근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에 카페에 이동해 커피를 먹고 두어시간 떠드니깐 술이 깨서 운전을 했습니다.근데 1km 갔나? 음주 단속 현장에 걸려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당했습니다.근데 제가 매일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는 영업직이여서 경제적 활동이 곤란한데행정심판행정소송 부산변호사 잘 아시는 분 있나요?
A

부산변호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상황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한 경우, 음주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형사처분과 민사적 책임과는 다른 문제로 여겨지기에,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처음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차량을 몰아야 경제적 활동 및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에 경력을 보유한 부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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