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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전과 있으면 면허취소 될까요?

조회수 33,444 | 2023-06-22

술먹고 운전하면 안되는 거 저도 잘알고 있는데요.운전안하면 힘든 시골 지역에 살아서 그게 힘듭니다.그래서 예전에 한번 하다가 걸렸는데 이번에 또 한번 걸려서 두번 전적이 생겼거든요?근데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전과 있으면 면허취소 될까요?
A
재범의 행위가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행위이며, 2번 이상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선고하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한번 더 단속에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및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상관없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실수라해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에,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생계와 관련된 직종이라면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타당하게 입증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실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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