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벌금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어떠한 범죄사건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성추행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유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죄나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연루된 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억울하다고 감정적 진술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