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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전세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려구요.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32,744 | 2023-07-10

말 그대로 빌라 전세 세입자구요.  보증금 2억 9천만원에 들어왔는데 계약 만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함께 집주인을 대상으로 빌라전세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둘 다 잘하는 로펌 있을까요?
A
계약 만료이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문자 및 통화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먼저 집주인을 대상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하는 답이 없을 경우 빌라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명 자료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 사기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민형사 소송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알기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와 상단 프로필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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