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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0,220 | 2023-07-11

하루만 맡겨놔도 원금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전화만 돌리는 알바를 했습니다. 상담원으로 한 1달 동안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단체였고 저도 가담한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 중인데요.사전에 그냥 전화 상담 업무라고 설명하고 일을 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무죄나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세요.
A
사기 행각인 줄 모르고 행한 행동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혐의가 성립이 되었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어도 방조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없었으며,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데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거나 법률적 조력 받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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