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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판사출신변호사님 사기죄는 벌금이 높을까요?

조회수 55,050 | 2023-07-26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 전부 아버지 물품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큰 고모네가 함께 오셔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사촌언니가 제 명품백이랑 목걸이가 탐났는지 가져갔더라고요. 저희 엄마 폐물까지 훔쳐가서 총 피해액은 5천만원이 넘어요. 광주판사출신변호사님 사기죄는 벌금이 높을까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A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멋대로 가지고 오거나, 갈취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자가 본인의 물품을 강제로 가져가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증거를 스스로 경찰진술 시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만약 피해액이 크다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자료를 홀로 수집하고, 고소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소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힘들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대처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광주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사기죄에 대한 법률 상담 받으시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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