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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34,409 | 2023-07-27

집을 계약하는데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구축 아파트 24평 짜리여서 좀 많이 했는데요.집주인이 저한테 안판다고 했다가 다시 판다고 입장 번복을 계속하길래짜증이나서 그냥 계약 안하겠다고 하니깐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 못했다고 돈을 못 돌려주겠대요..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A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집에 대한 권한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로 추후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만약,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된 경우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분야의 재판 경험을 보유한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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