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조회수 58,079 | 2023-08-08

작은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알바생을 뽑았는데 대학생이고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그 알바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데요.사람이 너무 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다들 영업시간 끝나고 고생했다며 맥주한잔씩 하는데 제가 어깨를 잡고 너무 고맙다고 한게 끝이거든요?근데 제가 추행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 없었고 강제추행미수? 인 것 같은데 강제추행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타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접근해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입은 상대방 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구속이 될 경우,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범행을 실제 진행한 경우와 달리 중대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잘 못하다간 누명을 씌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안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