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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성폭행 미수여도 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55,087 | 2023-08-10

같이 일하는 회사사람이고 둘이서 회사문제로 술먹다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변해서 관계를 시도 했었는데 거부해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같이 숙박업소에 갔어요. 이것 자체로도 동의한거 아닌가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는데요. 공무원성폭행 미수여도 처벌 받을까요?
A
일반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무거운 처분을 받으나, 공무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직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벌금형 100만원을 받아도 즉시 퇴직 처분이 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성폭행 미수라고 해도 쉽게 선처가 되지 않기에,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받고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사건의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더 과분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골든타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상단의 프로필 혹은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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