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나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켜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담으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본 죄는 강도 높은 형사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관련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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