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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변호사상담 잘하는 법무법인 있나요?

조회수 8,518 | 2023-08-11

백화점에서 제가 모르고 휴대폰을 카메라를 키고 돌아다녔나봐요.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를 해서현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아무도 제말을 안믿어줘요.울산변호사상담 잘하는 법무법인 있나요?
A
전자기기나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켜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담으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본 죄는 강도 높은 형사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관련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울산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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