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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는데 처벌 심할까요?

조회수 36,342 | 2023-08-16

혼자 그냥 욕구 풀라고 영상 같은거 찾아보다가 다운 받아서 개인적으로 저장만 했는데요.  이게 인터넷 불법 사이트여서 제가 다운한 동시에 뭔 알람이 갔는지 경찰에서 불법영상물 소지죄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는데 처벌 심할까요?
A
음란하고 문란한 느낌을 받아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 말고도, 인간으로서 인격적 존엄성 혹은 가치를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인 행위를 표시하거나 묘사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는다면, 불법영상물로 인정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었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아 보다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적처벌 뿐만 아니라, 특정기관 취업제한이나 개인정보가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도 추가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어 법률 대리인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단의 프로핑 정보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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