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하고 문란한 느낌을 받아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 말고도, 인간으로서 인격적 존엄성 혹은 가치를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인 행위를 표시하거나 묘사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는다면, 불법영상물로 인정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었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아 보다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적처벌 뿐만 아니라, 특정기관 취업제한이나 개인정보가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도 추가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어 법률 대리인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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