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 형량 많이 높을까요?

조회수 10,647 | 2023-08-25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려 처음 글을 작성해봅니다. 저는 15년 동안 한 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이구요. 얼마 전,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가 산소 부족으로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업무 책임 담당자로서 제대로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인데요. 동료가 다친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좋지만, 막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량 많이 높을까요?

고의적으로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마땅 하지만, 의도치 않게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억울하게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을 상해나 사망에 처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량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 사건이 발생한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해야만, 억울하게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요. 따라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합한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