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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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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 원합니다.

조회수 95,468 | 2023-10-20

술을 꽤 많이 마셨는데 대리가 안잡혀서 소주 한잔 마신 친구가 대신 운전하고 저는 옆에 탔습니다.                              단속에 0.04? 프로로 나와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저도 같이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저도 처벌이나 벌금 나올까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소개 혹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A
해당 문제를 일으킨 차량에 동승해있었다면 더 늦게 전에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사건은 단속부터 처벌까지 크게 강화가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을 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해도 이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수석에 동승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본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은 벌금형으로 500만 원까지 징역형으로는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독려,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형량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 받고 있는 혐의가 무겁다는 것을 즉각 인지하시고 법조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얼마나 큰 동조를 보였는지에 따라 방조죄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진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언 받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처벌 및 벌금 결과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수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것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일찍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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