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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42,510 | 2023-11-07

조카를 저 혼자 키워서 그런지 엇나가고 있습니다 같은반 학생에게 패드립을하고  장난친다고 뒤에서 미는 바람에 그 아이 팔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학생 부모가 학폭위 신고 접수했고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집에 있어요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로 실형 살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겠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A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받은 다음, 그 즉시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학교 안에서 전담 교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심각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된다면 학내에서 처리되지만 만일 객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이관됩니다. 고의로 행했으며 심각하고 지속적인 사안인지 그리고 현재 반성과 화해의 여지가 존재하는지를 수치화하여 판정 및 점수를 내리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립니다. 다만 이 과정은 죄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논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전달하고 명확하게 학교폭력 대응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쟁송에 들어가기 전에 도움을 받는다면 빠르면 2주 이내에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욱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아이에게 신속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법률 대리인을 만나, 문제를 소상히 털어놓고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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