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인 상황인가요?

조회수 36,859 | 2023-11-13

야근하고 집에가는 길에 늦은 시간인데도 혼자 집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깜깜하고 사람도 없는데 누가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창문을 내려 차에 타라고 권유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무서웠는지 싫다고 했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친구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미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고 어린딸이 있는 입장으로써 친절을 베풀고자하는 마음에 그랬던건데 이제는 이런 작은 친절도 베풀기 힘든 세상이 된것같네요. 절대 협박같은건 하지 않았고 요 옆에 사는 아저씨인데 지금 시간 혼자다니면 위험하다. 학생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만 데려다주겠다 괜찮으면 타라고만 했습니다. 이 정도인 상황인데 혹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전과가 남으면 직장도 짤리고 이혼 당할 상황이라 급하게 여쭤봅니다. '

선의로 행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처벌 위기에 직면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본 혐의는 비법조인이 대응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정상적인 생활을 보호자와 함께 이어 나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의사에 반한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주먹을 휘둘렀거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를 지배하에 두었다면 혐의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징역 1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혐의를 적용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혐의를 구성하는 조건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의도성 확인 및 합의 등과 같이 가능한 형량을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빠르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