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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청 전문변호사 도움 받으면 달라질까요

조회수 58,387 | 2023-11-15

30년 전 쯤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열심히 근무를 하던 도중에 비밀엄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버렸는데 앞으로의 노후가 막막해질 상황이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죠. 공무원 소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A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대단히 억울하시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도중에 받게 된 징계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법률가를 통해 법적으로 이의 제기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소청심사란 행정심판의 일종이며 징계처분 혹은 면직처분 그리고 휴직 등의 공무원으로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꼼꼼히 법적 도움을 받아 이 절차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소명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법 제도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소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청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되찾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조인과 사건 검토부터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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