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처벌 수준 알려주세요

조회수 54,178 | 2023-11-16

대학 선배와 술마시고 담배를 피는데 그 선배가 사탕먹으라고 준게 냄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알고보니 대마초였고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얻었대요 결국 경찰한테 적발됐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 이미 먹어버린거 어쩔수없겠죠 처벌 수준 쎈 편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약물 투약 및 공급을 중범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다소 크게 책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형량을 살펴보자면 벌금형의 경우는 높게 잡았을 때 5천만 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구금형은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감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신속히 법적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혐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더욱 손쉽게 문의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